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4일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 “검찰은 검찰답게, 경찰은 경찰답게,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공수처답게 똑바로 작동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을 개혁하라, 공수처를 신설하라는 국민명령에 대한 집행을 완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공수처와 관련해 “대통령 주변에서부터 지도층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작동시키겠다”면서 “정치적 독립성을 확고하게 보장하고 검사도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는다는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으로 한 발 더 전진하겠다”면서 “공정수사처가 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검찰과 관련, “과도하게 비대해진 채 마지막 특권집단이 됐던 과거 역사를 뒤로하고 민주적 통제 하의 국민 검찰로 거듭날 것”이라면서 “기소 중심의 검찰 제도를 발전시키고 성숙한 민주사회의 동반자로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 공수처라는 3각 균형과 견제의 민주적 통제 원칙을 정립했다”면서 “국민 위에 군림하는 일이 없고 누구도 법 앞에 억울한 일이 없는 사법 정의가 만들어지는 세상을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등의 처리에 공조했던 4+1 협의체와 관련 “깊은 감사와 연대의 메시지를 보낸다”면서 “경쟁할 때 경쟁하고 공조할 때 공조하는 한국 정치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자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