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 꿈 걷어찬 文 정부 부동산 대책, 진단과 과제 점검
자유한국당 서울시당(위원장 나경원)은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내 집 마련 꿈 걷어찬 文정부 부동산 대책, 진단과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나경원 서울시당위원장을 비롯한 정양석(강북갑), 박인숙(송파갑) 의원, 오세훈 前서울시장, 서울지역 前당협위원장, 시당 부위원장, 구의원 등 참석했다.
나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야 말로 좌파정책이다. 수요와 공급으로 가격을 결정하지 않고 왜곡시키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정책을 18번 발표했는데 결국 집값을 잡지 못하고 오히려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시장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즉,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도 말했다. “공급이 부족해 가격이 오른다면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각종 규제를 한다. 즉 재건축을 안하니 집값이 오른다”고 말하며 “30년 이상된 건물은 규제 없이 원하는 사람들에 대해선 재건축을 하도록 해야한다”며 부동산 대책 대안을 제시했다.
정책간담회 발제를 한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서울집값만 더 오른 이유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으로 인한 양극화 심화 ▶서울 지역 다주택자는 양도세 강화에도 임대 수익 추구 ▶양도세 강화로 인한 특정 지역 공급감소를 들었다. 또한 지난해 12.16대책으로 인한 ▶서민들의 사다리를 걷아차기 ▶수도권으로 수요가 분산으로 수도권 가격 상승 유발을 꼽았다. 양교수는 "문재인 정부 이후 정책 부작용으로 서울 집값만 다른 보수 정권보다 2배 이상 올랐다"며 "문재인 정부의 혼란스런 정책들로 인해 서민들이 울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발표한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 정부는 선진국의 정책과 반대로 나가고 있다”면서 "정부가 워낙 특이한 정책을 내놓기 때문에 올해는 뭘 꾸밀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나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간담회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한 원인과 부동산 정책들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대안에 대한 논의을 가졌다”며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정책간담회를 꾸준히 개최할 것이며, 향후 서울시당의 정책공약으로도 활용할 방침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