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올해부터 체납관리단을 14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해 체납자별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등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 조사해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금년 1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체납관리단은 12월 말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9만1654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게 된다. 

군은 실태조사에 앞서 필요한 직무관련 보안,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설명, 체납처리 절차, 납부방법, 민원대응 요령 등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군 체납관리단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당분간 직접방문을 통한 체납실태조사는 지양하고 전화 상담을 통한 체납안내, 애로사항 청취, 납부독려 등의 효율적 방식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고의적 납세 기피자는 일정기간 자진 납부를 독려한 후, 불이행 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등 맞춤형 체납 징수도 벌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안내 및 복지 업무부서와 연계해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체납에 대한 압박감을 해소해 사회 일원으로서의 참여 등의 지원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군은 그간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노력한 결과 2015, 2016, 2017, 2018년 4년연속 ‘경기도 지방세 체납정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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