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재난극복수당으로 4인 가구 기준 200만 원, 1인당 50만 원 현금 지급을 공약했다.
3일 민생당은 경제, 부동산, 청년 등 12개 분야 총 114개 공약과 17개 시ㆍ도별 공약을 담은 총선 정책공약자료집 ‘민생보감’을 발간했다.
김원종 민생당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귀속소득이 재작년도 분이어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계층을 포괄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은 전 가구에 대해서 재난극복수당을 지급하되, 부유한 계층에 대해서는 추후에 세금으로 환수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로 지불하겠다는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며 “코로나19의 피해가 장기화함에 따라 현금 지급을 통해 밀린 임대료, 체납 전월세부터 내시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생당은 ‘코로나19 3대 피해계층’인 중소상공인ㆍ자영업자, 취약근로자, 서민ㆍ청년세입자에 대한 긴급지원도 공약도 제시했다.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300만∼600만 원 상당의 매출손실보전지원금을 지급하고, 법인세와 소득세를 일정 기간 유예ㆍ감면하겠다고 공약했다. 10인 이하 소상공인 370만 명에 10만 원씩 임대료도 보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코로나19로 국민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게 된 근로자가 추후 납부할 경우 국가가 절반을 부담하고 실직자에 대해서는 구직기간 동안 국가지원 보험료를 현행 75%에서 90%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전세금ㆍ임대보증금 국가보증제, 무주택 서민과 청년이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주고 임대인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한 끝장공약 △‘n번방’ 재발 방지 공약, △국공립대학 등록금 폐지 등 준비한 대표 공약도 곧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