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7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의 조속한 편성이 중요한 만큼 대통령에 긴급재정명령 건의도 해보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야당이 동의하면 대통령에 긴급재정명령 건의도 적극 검토해보겠다"며 긴급재정명령 건의 등 신속한 재정집행을 위한원내대표 간 긴급 회동을 야당에 제안했다.
그러면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황교안 대표가 이구동성 긴급 재정명령 발동 주장했다"며 제 1야당 선대위원장 등이 동의하니 대통령에게 요청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 지원금 성패 속도 달렸으니 민주당은 야당 공식 입장확인하는 대로 재정명령 발동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내대표 간 긴급회동 통해 긴급재정명령 위한 통합당 원내지도부 공식 입장 확인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정치권 모든 정당이 긴급 재난 지원금 지급에 큰 이견이 없는 만큼 모두 서둘러 국민들에게 큰 힘 될 방안 찾아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은 통합당 주장 포함해 모든 국민이 가장 빨리 긴급 재난 지원금 받도록 서두르겠다"며 "쇠뿔도 단김에 빼라는 말처럼 매우 비상하게 움직여야한다. 가능하면 4월 중 지급 마치도록 하기위해 통합당에 긴급 여야 원내대표 회동 제안한다"고 밝혔다.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 요건은 헌법 제76조 1항에 명시돼 있다.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