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체를 죽이기 위해 투쟁을 부추기는 듯한 공무원, 특정업체를 비호하 듯 봐주기식 행정으로 일관하는 공무원.
이해할 수 없는 포천시 행정이다. 명백한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이며 직무유기다. 하지만 아무렇지 않은 듯 너무 당당하다.
최근 한 지역 주민들이 악취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집단민원을 제기, 단체행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특정업체를 지목, 허가취소를 요구하며 거리마다 특정 업체를 비난하는 현수막을 게첨했다. 시는 단속을 벌여 행정처분했지만 업체측이 불복, 소를 제기해 승소했다.
이 과정에서 A사무관이 주민들에게 “영업정지 1심판결은 애석하게도 패소했지만 개의치 말고 더욱 강하게 밀어 붙여야겠다”며 단체문자를 보냈다. 그러면서 “시에서 항소도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압박을 계속하고 있으니 지금처럼 악취가 날때마다 출동해야 한다”고도 했다.
A사무관은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이라면 달게 처벌받겠다”며 당당하다.
지난해 한 지역언론 보도로 하천수를 무단 사용하고 있는 업체가 적발됐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행정처분되지 않고 있다. 변상금 부과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게 이유다. ‘업체측에서 진행하고 있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변상금을 산정해야 한다’며 용역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B사무관은 “기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게 우선이지 위반했다고 행정조치만 할 수 없지 않느냐. 공장 문을 닫게 할 수 없지 않느냐”며 당당하다. 현재 주민들은 거리마다 특정업체를 비난하는 현수막을 게첨하고 시의회에 탄원서까지 제출한 상태다.
한쪽에선 공장 문 닫게 하기위해 선봉에 서서 투쟁을 부추기는 듯 하고, 다른 한쪽은 ‘공장 문 닫게 할 수 없지 않느냐’며 막아서는 듯 하다.
기준도, 원칙도 없다. 해석도 각양각색이다. 법치(法治)보다 인치(人治)가 우선하는 곳이라지만 너무 지나치다.
포천시는 공무원 윤리강령이 존재하는 대한민국의 한 지자체가 아니라 공무원이 갑질하는 포천민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