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구 지역 ‘코로나19’ 4주 내 안정화 목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한 대구 지역의 상황을 4주 내 조기 안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대구에서 확진 환자의 발생 규모가 커서 이 지역의 지역사회 전파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한다면 향후 전국적인 확산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구지역에서 가능하면 4주 이내에 (상황을) 조기 안정화하겠다”면서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대구시민들의 협조와 의료인의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료=질병관리본부   김 부본부장은 조기 안정화 방안으로 기 증상 대구시민 전수조사를 제시했다. 앞으로 2주간 코로나19 초기 증상과 비슷한 기침, 콧물 등 감기 증상을 보이는 대구시민 2만 8000여 명에게도 진단검사를 해 경증 환자를 조기에 발견해 격리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코로나19와 무관한 다른 환자들의 치료를 보장해서 이들에게 필요한 의료가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지금까지 집중하였던 해외 유입 차단, 역학조사를 통한 접촉자 격리 등의 봉쇄정책도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의 전파 양상이 그 규모는 크지만, 일부 지역 또는 집단에 의한 전파가 주된 원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역학조사와 접촉자 격리를 중심으로 하는 방역 봉쇄망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인 입국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정부는 외교적인 문제 등을 고려해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지역사회 확산이 대구·경북을 넘어 다른 지역에서 본격화될 경우를 대비해 전국 시도에 이달 말까지 공공병원을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기존 환자를 전원 대피시키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부족 사태를 빚을 것으로 보이는 음압병상을 늘리기 위해 이동형 음압기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자 치료를 관리해 온 중앙임상TF를 중앙임상위원회로 개편해 최적의 치료방안을 찾기로 했다. 다만, 기온이 오르면 바이러스 전염병의 기세가 꺾일 것이라는 전망을 바탕으로 한 방역 전략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763명이며 사망자는 7명이며, 현재 선별진료소와 감염병전담병원에서 근무할 의료인력 모집에도 나섰다.   < 꼭 기억해야 할 4가지 감염병 예방수칙 >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손씻기   ▲ 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시 마스크 착용하기   ▲ 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여행력 알리기
“코로나19, 강력하고 신속한 조치로 총력대응”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대응체제를 정세균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해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전례 없는 강력하고 신속한 조치로 총력 대응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로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고,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격리와 같은 강력한 대응조치를 추진한다. 2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범정부대책회의에서는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 조정 ▲코로나19 방역 대응상황 및 향후계획 ▲지역별 병상·인력 확보 및 단계별 활용계획 등을 논의했다.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으로 상향 이날 범정부대책회의에서는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로서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해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현재는 특정 지역과 집단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확산되는 초기 단계이나, 전파 속도를 감안할 때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는 기존의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본부) 중심의 방역업무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 체계는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1차장:복지부장관, 2차장:행안부장관)로 격상해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전례 없는 강력하고 신속한 조치를 총력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앞으로 코로나19는 ‘심각’ 단계 체제로 전환하면서 해외유입차단, 환자 발견 및 접촉자 격리 등 봉쇄정책을 실시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확산 차단 및 최소화를 위한 전략을 지속 추진하게 된다. 또한 보다 적극적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회적 격리와 같은 강력한 대응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대구 지역에 대해서는 최소 2주간 자율적 외출자제 및 이동 제한을 요청하고, 유증상자는 선별진료소를 통해 신속한 검사를 받을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대구 지역을 방문한 타 지역 거주자에 대해서도 대구지역에 준하여 외출을 자제하고 유증상시 신속하게 검사 받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앞으로 코로나19 확진환자 중 중증도가 낮은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빠른 치료를 위한 전담병원을 지정하고 병상을 확보할 계획으로, 1주일 이내에 각 시도별 감염병 전담병원을 지정·소개하고 대구 지역 확진자를 위해 1천병상 수준의 병상을 추가 확보함과 동시에 전국적으로는 1만병상 수준의 치료병상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각 시도별로 의약단체를 통해 경증 호흡기환자에 대한 코로나19 조기진단 및 검체 채취,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인력 확보를 요청하고 투입을 준비하면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협조한 의료인에 대해 충분한 예우와 손실보상을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좁은 실내공간에서 개최되는 행사나 다중이 밀집하는 행사는 자제하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외출을 자제하고 휴식을 취할 것을 권고했고, 사업주에 대해 진단서 없이도 병가 인정이 가능하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코로나19 방역 대응상황 및 향후계획 현재 대구와 경북 등에서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는 환자가 나타나는 등 현재 일부 제한된 지역에서 지역사회 감염 전파가 시작되고 있다. 또한 중국 본토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중국 외 발생 국가로부터의 유입 가능성도 여전히 높은 상황인 만큼, 정부는 우선 중국 등 환자 발생지역으로부터 코로나19 유입차단 조치를 지속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국을 대상으로는 후베이성으로부터의 외국인 입국금지, 주우한총영사관 발급 사증 효력정지, 사증심사 강화(중국 본토) 등 입국제한 조치와 중국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지속한다. 그러면서 중국 외 제3국으로부터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환자 발생지역에 대한 여행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약국 등에 주요 환자 발생지역 여행이력을 제공한다. 특히 대구와 경북 지역 등의 환자 확산세를 감안해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책도 적극 실시한다. 신속한 검사를 통한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선별진료소를 확대하고 이동검체채취팀과 이동진료소를 운영하며, 진단검사 역량도 지속 확대와 기존 호흡기질환 감시체계에 코로나19도 추가한다. 정부는 의료기관내 환자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신규 폐렴환자는 입원 전이나 중환자실 진입전에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응급실에 내원하는 의심환자는 분리된 공간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들이 안심하고 병원지료를 받을 수 있도록 비호흡기 환자와 완전히 분리된 호흡기 환자 전용 진료구역을 운영하는 ‘국민안심병원’을 22일부터 도입하고,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등을 통해 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역별로 병상·인력을 확보하고, 급격한 환자 발생시에는 중앙에서 지역 간 자원 조정 및 병상·인력·장비 등을 지원함과 동시에 치료역량도 지속 강화하며 의료기관에 피해를 보지 않고 진단·치료에 참여하도록 손실보상도 실시한다.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서 집중 관리하고 가능한 모든 방역조치를 시행하는데, 대구 지역은 종교행사에 참여한 고위험군 전원의 명단을 확보하여 자가격리와 진단검사를 실시 중에 있다. 아울러 대구의료원과 대구동산병원에서 156개 병상을 우선 확보하고, 21일부터 대구의료원을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해 입원해 있는 환자를 타 기관으로 전원조치 하는 등 453개 병상을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만약 이후에도 병상이 부족할 경우 대구 소재 공공병원(대구보훈병원)을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인근 지역 공공병원(적십자병원)도 추가 지정할 계획이며, 음압치료병상이 필요하면 국군대전병원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공공병원, 군(군의관·간호사), 공보의 등 공공 의료인력 162명과 의료진 보호장구·진단검사장비 등도 지원하는데, 특히 대구 지역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의료계와 지역사회, 범부처적 협력과 노력을 통해 모든 잠재적 유증상자들의 검사, 의료인력·시설·장비 등 치료역량을 집중 가동할 예정이다. 한편 경북 지역은 청도 대남병원 환자 및 종사자 전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했는데, 청도대남병원을 격리치료병원으로 전환해 정신병동에 입원해 있는 환자를 치료하고 그 외 확진자는 국립중앙의료원 등으로 이송할 방침이다. 또한 환자가 추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지역 내 4개 감염병전담병원(안동·포항·김천·울진의료원) 입원환자를 타기관 전원조치해 최대 900개까지 병상을 확보할 예정이다. 정부는 대구와 경북 청도의 현장에는 ‘범정부 특별대책지원단’을 통해 중앙부처에서 필요한 현장의 지원 필요사항을 신속히 조치하는데, 대구에는 20일에 파견되어 현장 지원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북 청도에는 22일에 추가로 파견되어 현장을 지원하고 있다.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은 “코로나19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노력과 함께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하여 코로나19를 조기 진단하고, 중증도에 따라 적합한 치료를 제공하는 등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역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방역당국의 판단을 믿고 개인위생수칙을 지키는 등 정부의 방역 정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지역별 병상·인력 확보 및 단계별 활용계획 22일 현재 코로나19와 같은 호흡기 감염병 환자는 1인실 음압병상을 배정해 치료해 왔으며, 전국 공공·민간병원에서 운영 중인 전체 음압병상은 1077개로, 이 중 394개는 사용 중이며 683병상이 사용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서울 등 일부 지역 외에는 대부분 30병상 미만으로 지역적 불균형이 있어 일부 지역에서 다수의 확진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서 자체 수용이 어려울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이날 회의에서는 ▲중증환자 치료 음압병상 지속 확충 ▲경증환자 치료를 위한 시도별 전담병원 1만병상 확보 ▲국가 전담병원 지정과 병상·인력 확보계획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병상 확보 및 활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증환자 치료를 위해 이동형 읍압기를 활용하여 음압병상을 지속 확충하고, 전국 의료기관·보건소에서 미사용 중인 음압기를 활용해 음압병상을 추가 확충하는 동시에 부족분은 추가 구매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경증환자 치료에는 시도별 전담병원을 지정해 1만 병상 확보를 추진한다. 특히 지역사회 확진환자가 다수 발생할 것에 대비해 전국 지방의료원와 공공병원 등 43개 기관을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28일까지 전체 환자를 타 기관으로 전원조치하도록 소개 명령을 시달했다. 지정·소개된 전담병원에 대해서는 충분한 손실보상을 하고 환자 전원 등 상황관리를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담자(과장급)를 시도별로 배치해 21일부터 현지점검을 실시 중이며, 앞으로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전담병원 외 추가 병상 확보를 위해 20일 국립중앙의료원과 국군대전병원을 국가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했고, 국립마산병원과 대구보훈병원, 근로복지공단대구병원, 영주·상주적십자병원 등 국·공립병원에 대해서도 전담병원 지정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만약 확진 환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지역(시도) 내 가용병상을 우선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특정지역에 환자가 다수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병상 활용을 조정할 방침이다. 특히 소요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 내 의료계와 협력체계를 통해 필요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고, 중앙 차원에서 부족한 인력에 대해 공공의료인력 파견 조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와 의료인력·기술 수준은 세계 최고이며, 국민 여러분께서 이를 믿고 안심하셔도 된다”고 강조하면서 “최일선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의료인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밝혔다.
안철수, "선거연대? 그쪽에서 생각 없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4일 미래통합당과의 선거연대 가능성과 관련 "거기(통합당) 대표(황교안 대표) 분이나 (김형오) 공관위원장도 오히려 생각이 없다고 한다. 그러니 구태여 저한테 물어보실 필요는 없는 것 같다"면서 독자노선 방침을 재차 고수했다. 안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통합당과의 통합 또는 연대 여부를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안 대표는 측근인 이동섭 의원이 통합당에 입당한 것에 대해 "저와 깊이있는 대화를 나눴다. 워낙 솔직한 분이어서 여러 고민들을 말했다"며 "각 의원분들은 처해있는 상황이 다르니 얼마나 고민이 많겠나. 어떤 선택을 하시든지 저는 존중하겠으니 마음 불편해하지 마시라’고 했다"고 전했다. 또 낮은 당 지지율과 관련해선 "4년 전 국민의당을 처음 창당했을 때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다. 많은 정치 평론가분들께서 거의 저주에 가까운 예상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현명한 국민들께서 국민의당을 만들어주지 않았나"라며 "다시 또 그렇게 선택해주시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훨씬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4년 전 선거 3주 전 아주 침체됐던 상황이었다. 그때 느꼈던 것이 중도, 무당층 유권자분들은 끝까지 지켜보신다는 것이다. 섣불리 지지를 보내주지 않는다"면서 "그런데 힘든 길을 가고자 하는 의지가 확인되면 그때부터 아주 빠른 속도로 지지가 모이는 것이 다른 기존의 거대 양당과는 다른 점"이라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단정적으로 답변할 만큼 상황이 녹록지 않아 보인다'는 지적에는 "책 제목 중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는 말이 있다. 사람이나 정당이나 마찬가지"라며 "아마도 그 정도로 여러 시련들을 이겨내는 모습들을 보여드리면 그때 국민들께서 신뢰를 보내주실 거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정부, “발견된 환자 신속격리 후 적극적 치료 중요”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현재 일부 지역 및 집단을 중심으로 전파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해당 지역 및 집단구성원을 중심으로 환자를 신속히 발견하고, 발견된 환자는 신속히 격리하며, 적극적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2월 중 신천지대구교회를 방문하거나 방문자와 접촉한 경우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자택에 머물면서, 손씻기 및 기침예절을 준수하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 발현 여부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증상 발현 시 즉시 관할보건소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일반 국민들은 손씻기 및 기침예절을 준수하는 등 개인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의료기관 방문 시엔 반드시 관할 보건소나 지역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질병관리본부 상담센터(1339)로 먼저 연락해 상담을 받은 뒤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자차를 이용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병문안 등 불필요한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하고, 면회객 제한 등 의료기관 감염관리 조치에 대한 적극 협조도 당부했다. 만성 질환이 있거나 65세 이상 어르신은 감염에 더 취약할 수 있으므로, 평소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나 행사 등에 출입을 삼가고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의료기관 및 의료인들에게는 호흡기 질환자를 진료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 등 보호구를 착용하고, 환자의 여행력과 의심환자 접촉력 등을 문진 시 반드시 확인하며 필요시 우선 격리 후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는 등 선별진료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계속해서 방역 당국의 지침과 정보에 귀 기울이면서 위기 상황 극복해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감염병환자는 그 자신도 원치않는 질병에 감염된 환자이므로 특정환자, 지역, 집단 등에 대한 혐오는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가장 경계하여야 하며, 국민 모두가 위기 극복을 위해 단합하고 지혜와 노력을 모아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 지역 대응을 위해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 및 대구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도착한 군의관, 공중보건의사, 간호사 등을 비롯해 각 의료기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인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황교안, “코로나19 확산, 대규모 집회 자제 당부”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서울 도심에 대규모 집회가 열린 것과 관련해 "가급적 모든 집회를 자제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대규모 집회를 둘러싸고 국민은 근심 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집회를 열고자 하는 그 마음은 저 역시 결코 모르는 바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치권에도 "우한 코로나19 위기만큼은 절대 정쟁과 정치공세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며 "이참에 지역감정에 기대보겠다고 하는 구태정치는 없어져야 한다. 허위 마타도어(흑색선전)를 악용하는 얕은 정치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황 대표는 그동안 '우한 폐렴' 이란 용어를 써왔지만 이날 '우한' 단어를 빼지 않고 정부가 발표한 공식 약칭인 '코로나19'를 붙여 '우한 코로나19'라고 칭했다. 또 정부의 대응을 놓고는 "지금이라도 청와대가 중심이 돼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책임하에 선제 대응을 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국민에게 상처 주는 모습을 보이고 총리는 하나 마나 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스라엘이 우리 국민 입국을 금지시켰다. 미국 당국은 여행 경보를 2단계 올렸다"며 "우물쭈물하다가는 대한민국이 전세계로부터 입국금지 국가가 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통합당은 현 위기를 전 국가적 위기로 규정하고 당의 모든 역량을 위기 극복에 총동원하겠다"며 "예비비와 추경을 가리지 않고 긴급재정투입에 협조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금 더 긴밀하게 움직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즉각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라"면서 "더는 중국 눈치 볼 것 없다. 중국 눈치를 보는 이유를 국민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작 발생국인 중국인은 자유롭게 한국을 드나드는데, 한국인은 외국에서 입국이 거부되고 있다. 이게 말이나 되나"라며 "대통령과 정부는 제발 전문가들의 충고를 받아들이라"라고 요구했다.
김경호 도의원, 코로나19 관련 철저한 방역활동 당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과 관련해 김경호 도의원(더민주, 가평)은 가평군보건소와 가평군청을 방문하여 철저한 예방활동과 방역을 당부했다. 경기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가평군과 인접한 춘천시와 포천시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 감염증 확진환자 3명이 발생했다. 춘천시 코로나19 감염 사례에서 대구 신천지 교회와 관련이 확인됨에 따라 신천지 교회가 소재한 가평군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상태다. 이에 김 의원은 22일 가평군 보건소를 방문해 문제가 되고 있는 신천지 교회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예방과 선별진료소의 철저한 운영을 당부했다. 또한 가평군 정정화 부군수를 면담하여 21일 대책회의 등 현재 진행되는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종교시설 등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철저한 방역을 요청했다. 가평군은 현재 신천지 교회에 대한 폐쇄 조치와 방역을 시행하고 추이를 살펴보고 있으며 월요일부터 춘천시에서 출퇴근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도 의심증상이 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개학을 앞둔 초중고 학생들 관련해서는 경기교육청에 방역물품 등을 보급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경기교육청은 경기도 소재한 학교에 83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방역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토록 하고 있으면 교육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논의하고 있어 개학 전까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가평군의 생활권인 춘천시와 포천시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초긴장 상태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며 “군민들도 예방수칙 준수와 외출을 삼가하고 개인 차원에서 의심이 들 경우 먼저 병원으로 가지 말고 보건소에 연락할 것을 당부 한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와 관련해 발열이나 기침 등 의심증상이 보이면 가평군 보건소 010-9073-5157번으로 전화해 도움을 받으면 된다.
이재명, 마스크 공공기관 통해 거래하도록 조치 건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마스크 생산물량의 일부는 반드시 공공기관을 통해 거래하도록 수급 조정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 지사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마스크 수급문제 해결방안을 포함해 코로나19와 관련된 세 가지 제안을 했다.   이 지사는 “이전에 대통령께 말씀드려서 마스크 수급조정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대구·경북지역에 대규모 환자가 발생하면서 또다시 문제가 심각해졌다”며 “지금까지 하고 있던 수급조정 조치를 강화해서 전체 생산물량의 일정 비율, 예를 들면 30% 정도는 반드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을 통해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악화되면 공급망의 매점매석뿐만 아니라 수요자들의 가수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에도 공급하고 공공영역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 비율을 강제로 공공영역에 매각하도록 고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대규모 의심 환자 발생에 대비해 대규모 야외 선별진료소 설치를 검토해달라고 건의했다.   그러면서 “기존 병원시설로 검사가 어려울 때를 대비한 선제적 조치”라면서 “지금처럼 1대 1 진료를 하게 되면 위험노출도 크고 방호복 같은 물품 소모도 많기 때문에 드라이브 스루(Drive Thru) 형태의 선별진료소를 만들면 어떨지 생각해봤다”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야외공간에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차단된 상태에서 의사진료, 검사, 채취가 가능하도록 하면 대량의 검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이 지사는 강제적 수단을 동원해 신천지 전체 명단을 입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자신의 SNS를 통해 경기도내 신천지 교회 및 부속기관 239곳의 주소지를 공개한 이 지사는 “더욱 촘촘한 방역 및 역학조사를 위해서는 시설 목록도 중요하지만 신도 명단 확보가 시급하다”면서 신천지 측에 세부 자료 공유를 촉구하기도 했다.
정 총리, “코로나19 즉각 차단이 절체절명 과제”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와 관련,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에서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신속하고 비상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대구·경북 방역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상황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어서 어제 저녁 대구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화상회의를 했지만 오늘은 경북까지 포함해서 다시 철저하게 상황을 점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대응은 속도전”이라며 “정부가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느냐 여부가 향후 승패를 결정짓는 관건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확진자를 신속하게 찾아내 격리하고 이들을 신속하게 치료해야 한다”며 “특히, 관련 종교단체의 대구 지역 교인들을 선제적으로 격리하고 유증상자부터 신속히 진단검사해 집중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특히 “청도 대남병원에서는 병원 내 감염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기저질환자나 고령자가 다수”라며 “따라서 청도 대남병원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구와 경북지역 내 병상과 인력, 자원의 수급 상황을 관리하고 군 의료시설, 인근 지자체 시설 등 가용 자원을 총 동원해서 대응해야 한다”며 “빠른 의사결정을 통한 기민한 대응이 핵심이기 때문에,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선조치를 하고 사후에 보완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대구와 경북은 우리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전국 확산을 막을 수가 없다. 더 이상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지 않도록 즉각 차단을 해야 하는 것이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현 상황은 대구·경북만이 아닌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과 지방을 구분하지 않고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계부처 장관들은 현장 상황을 직접 확인·점검해 주고 부족한 것은 적극 지원해주기 바란다”며 “총리실·복지부·행안부 담당자들도 현장에 상주하면서 실시간으로 애로 및 필요사항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도, ‘개발제한구역내 규제합리화’ 건의, 정부 시행령 개정 결실 경기도가 규제합리화의 일환으로 정부에 끊임없이 건의한 ‘개발제한구역내 주민 생업활동 여건 개선안’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이라는 결실로 이어졌다. 정부 시행령에 반영된 도의 건의안은 ▲기존 주유소 내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설치 허용 ▲공익사업 시행으로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택 이축 허용 ▲공판장의 설치 주체를 ‘지역조합’에서 ‘조합’으로 확대 등 3건이다. 개정안은 2월 21일부터 시행됐다. 도는 개선안 건의에 앞서 실제 개발제한구역 내 영세 주유소 운영자와 면담을 진행, 개발제한구역 이외의 지역과 동일하게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주유소 내에 전기차 및 수소차 충전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안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건의안에 개발제한구역을 추가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시설 설치를 허용했다. 또 당초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도로, 철도, 하천, 공공주택사업 등)으로 인해 주택, 근린생활시설이 철거될 경우 가능했던 이축에 대한 규정도 완화됐다. 완화된 안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익사업(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등)의 경우도 주민재산권 보호를 위해 주택, 근린생활시설을 본인 소유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신축할 수 있도록 했다. 공판장의 설치 주체도 기존 ‘지역조합’에서 ‘조합’으로 확대됐다. 앞서 한국화훼농협은 2018년 정부로부터 수도권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사업자로 선정돼 보조금을 지원 받아 고양시에 사업비 195억 원 규모의 화훼유통센터를 건립할 예정이었다.그러나 당시 관련 규정상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만이 설치할 수 있었고, 한국화훼농협은 ‘지역조합’이 아닌 ‘품목조합’에 해당해 설치자격 요건 미달로 사업이 무산될 위기를 맞았다. 이에 도는 ‘품목조합’도 ‘지역조합’과 유사한 설립목적과 구성원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에도 설치가 불가능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 국토부 및 국무조정실에 ‘품목조합’도 유통․도매시장 성격의 공판장을 직접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했고, 반영됐다. 이 외 개정사항으로는 ▲허가받은 건축물의 담장 설치 허용 ▲기존 국방․군사시설을 ‘존속중인 건축물’ 대상에 추가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시설 추가 허용 ▲택배화물 분류시설 설치지역 확대 등이 포함됐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과 수도권정비권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과도한 중첩규제로 인해 도민의 재산권 행사와 기업 경영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차이를 넘어 차별을 겪고 있는 현장을 하나 하나 직접 찾아가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현장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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